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김박사2 2020. 12. 21. 21:24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늘어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고 프리랜서들은 일이 없어 일을못하고 무급휴직근로자들도 늘어나 생계에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보다 더 격상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와 연말연시 5인이상 집합금지를 발표하면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을 중지하고 pc방, 오락실등은 오후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되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3차재난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내년예산에 코로나19 피해지원예산으로 3조원을 책정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때처럼 영업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월에 지급될 예정이였지만 신규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피해업종들이 늘어나고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이라 빠르게 1월에 3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저소득층, 청년,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무급휴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차때보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더 높은 단계로 격상되어 영업정지 업종도 늘어나고 영업제한 업종도 늘어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더 늘어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정부는 정확한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 3차 재유행의 피해상황을 보며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연말연시에도 코로나 확산세는 그칠줄을 모르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각종 모임이다 송년회다 약속이 많이 잡혀있는데요 지금사택가 심각한 상황이니 이번만은 약속들을 취속하고 집에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내며 코로나 확산을 저지했스면 좋겠습니다.